통장은 결혼식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명의 도용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내 정보를 빼가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방송인 정가은이 밝힌 피해는 그 그림과 다르다. 660여 회에 걸쳐 약 132억 원 규모이고, 전부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일어났으며, 그 통장을 만든 사람은 남편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날짜는 결혼도 이혼도 아니다. 통장이 만들어진 날은 결혼식보다 앞선다.

한눈에 보기

표에서 순서가 어긋나 보이는 줄은 첫 줄 하나다. 통장이 결혼보다 먼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상대에게는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한 사기 전과가 있었고, 결혼할 때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 글의 모든 서술은 고소 내용과 정가은이 공개한 진술을 옮긴 것이다.

그 순서가 이 사건의 설명을 바꾼다

가까운 사람에 의한 명의 도용을 설명하는 익숙한 방식이 있다. 같은 집에 신분증과 서류가 있고, 인증에 쓰이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처리해 줄게"가 의심을 사지 않고, 우편물과 알림이 같은 주소로 오니 발각도 늦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 설명이 절반만 맞는다.

위의 네 가지는 전부 관계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신뢰가 쌓인 뒤 벌어지는 일을 전제한다. 이 사건에서는 통장이 결혼보다 먼저 있었다. 신뢰가 생겨서 명의가 열린 것이 아니라 명의가 먼저 열려 있었다는 뜻이고, 전과가 그 앞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놓고 보면 순서가 반대일 가능성이 남는다.

구분이 실용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방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뢰가 원인이라면 처방은 "가족이라도 서류를 맡기지 마라"가 된다. 관계보다 명의가 먼저라면 처방은 다른 쪽이다 — 내 이름으로 무엇이 열려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660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다

132억이라는 액수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이 사건의 성격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660이라는 건수 쪽이다.

혐의가 적용된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29개월이다. 660을 29로 나누면 한 달에 스물두 번쯤 된다.

그 이름이 2년 반 동안 매달 스무 번 넘게 쓰였다는 뜻이다.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굴러간 운용이었고, 그 기간의 대부분이 결혼 생활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보도가 전하는 수법에서 쓰인 것은 계좌번호만이 아니었다 — 인지도도 함께 쓰였다고 적혀 있다.

이름이 도구가 된 방식이 두 겹이라는 말이다. 하나는 돈이 지나가는 계좌로서, 다른 하나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신용으로서다.

하나의 번호에 전부 걸려 있어서, 하나가 뚫리면 전부가 뚫린다

여기서 한국 특유의 구조가 개입한다. 한국은 실명 기반 사회이고, 행정과 금융이 주민등록번호라는 단일 식별자에 묶여 있다.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 대출, 부동산 계약, 사업자 등록이 전부 이 번호를 축으로 돈다.

장점이 뚜렷한 설계다. 신원 확인이 빠르고, 거래 추적이 쉽고, 익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이 어렵다. 한국에서 은행 업무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끝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 있다.

그런데 같은 설계가 대가를 만든다. 하나에 전부 걸어 두면 하나가 열릴 때 전부가 함께 열린다.

이 구조 자체는 조금씩 손질돼 왔다. 2020년 10월 5일부터 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를 빼고 뒤 여섯 자리가 임의로 매겨진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출생지 정보가 들어 있어 번호를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변경은 새로 번호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여전히 옛 체계의 번호를 쓴다.

법으로 막아 둔 것도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특히 알아 둘 부분이 있다. 처벌 대상은 이름을 가져다 쓴 사람만이 아니다 — 사정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쪽도 같은 조문에 걸린다. 한국에서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위험한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형벌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직 안 끝난 것은 피해가 아니라 절차다

2026년 7월에 다시 알려졌지만 고소는 2019년 12월에 이미 이뤄졌다. 7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조문에 적혀 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다. 이 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무겁게 매긴다. 132억은 뒤쪽 구간이다.

형이 무거우면 공소시효도 길어진다. 이 구간의 사기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계가 돌고 있는지부터가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한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이 인정돼야 하지만, 인정되면 도피한 시간은 시효에서 빠진다.

도피가 시간을 벌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 피고인 없이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소가 곧 처벌이 아니고 단계마다 이름이 따로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가은이 2026년에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낸 자리에서 말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상태였다. 연락은 되지 않고, 출국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것.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이 사건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하나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열려 있는지 보는 것이고, 한국에는 그것을 무료로 해 주는 창구가 두 개 있다.

두 창구가 보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좌 쪽만 보면 통신 회선이 남고, 통신 쪽만 보면 계좌가 남는다. 한국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사실상 모든 서비스의 관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회선 하나가 열려 있으면 그 번호로 받는 인증이 전부 남의 손에 있는 셈이 된다.

외국인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해당한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서는

개인에게 번호를 붙이는 제도 자체는 드물지 않다.

번호가 있다는 것과 그 번호에 무엇이 묶여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한국의 특징은 자릿수가 아니라 묶인 범위다 — 금융·통신·부동산·의료가 전부 한 축으로 돈다. 그래서 확인도 한 번에 되고, 뚫려도 한 번에 뚫린다.

그러니 당신 나라에서 확인할 것은 하나로 좁힐 수 있다. 내 이름으로 열린 금융 계좌와 통신 회선을 한 번에 조회하는 공식 창구가 있는가. 있으면 한국의 두 서비스와 같은 자리에 놓고 쓰면 되고, 없으면 은행과 통신사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 새로 오는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아진 지금, 이 확인은 도착한 다음 주에 해 두면 되는 일이다.

남는 질문

이름은 되찾을 수 있다. 서류를 고치고, 계좌를 닫고, 번호까지 바꾸는 절차도 한국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시간이다. 660번이 지나가는 동안 그 통장의 주인은 자기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고, 알게 된 뒤로도 7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금 당신 이름으로는 몇 개가 열려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

더 읽을거리

• 앱은 깔렸는데 가입이 안 된다 — 한국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관문이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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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새로 오는 외국인 1위가 베트남으로 바뀌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붙는 사람들의 지도

출처

• 한국경제 — 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로 고소…명의 도용·인지도 이용해 132억 원 편취
• 머니투데이 — '132억 사기' 전 남편, 양육비도 안 주고 잠적
• 마이데일리 — 정가은, 前 남편 132억 명의도용 사기…"이혼 후 알아, 급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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